-
"밀을 '재인산성 옹호자' 둔갑시킨 유시민…탁월한 어용지식인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유시민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‘자유론’을 손에 들고 유튜브 방송으로 복귀했단다. 소식을 듣고 뿜었다. 그가 몰고 다니는 ‘대깨문’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적들이
-
그렉시트 조장한 포퓰리즘, 상대편 억압하는 대중독재
━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15년 6월 그리스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시위 도중 치프라스 지지자들이 유럽연합 깃발을 태우고 있다. [AP=연합뉴스] ■ 인물·
-
'내 팬티 보고싶어?' 묻는 게임…"성인에 더 위험, 퇴출해야"
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. 왼쪽은 딸, 오른쪽은 정령으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. “아빠랑 목욕하고 싶어” “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어?” 등 선정적인 내용
-
이흥구 "국보법 위반 경험, 사회적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"
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. [뉴스1] 이흥구(57·사법연수원 22기)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"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
-
[한경환 曰] 민주라는 이름의 ‘가면무도회’
한경환 총괄 에디터 “겉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쿠데타가 있다.” (『쿠데타, 대재앙, 정보권력-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』, 아날로그출판사, 63쪽
-
윤석열 "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"작심 발언
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"자유민주주의는 '법
-
[전문] 침묵 깬 윤석열 "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·전체주의 배격해야"
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이날 윤 총장은 "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"고 말했다.
-
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…당론1호 '일하는 국회'도 뭉갰다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민주당이 원하는
-
"코로나보다 무섭다"···부동산법 본 재계, 거여 독주에 떤다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됐다.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도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이다. 오종택 기자
-
"총장 지휘권 폐지땐 비극적 결과" 檢내부망에 분노 쏟아졌다
지난 1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검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’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“이라면서도 ’정당한 소신을 끝
-
“지주회사 규제 역차별” 우려에도 당·정 공정거래법 개정 본격화
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. 이번 개정
-
[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] “9월 정기국회 전 원구성 11 대 7로 정상화되지 않겠나”
━ 지각 개원식 신기록 만든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. [
-
여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‘4.13 호헌’ 1987년 이후 처음
“여ㆍ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.” 15일
-
김종인 “與,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 법사위 장악하려 하나”
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.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
-
[분수대] 소수의견
박진석 사회에디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처음 회자된 건 2006년 9월 그가 한겨레신문에 ‘수사 제대로 받는 법’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을 때다. 칼럼에는 ‘피의자
-
[김문수의 미래를 묻다] 암호화폐 기반 기술, 생활 속 민주주의도 꽃 피운다
━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투표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없다면, 수능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없다면 어찌 될까. 심지어 선거
-
당에서 박수 받은 이인영, 외부선 “숫자의 우위로만 밀어붙여” 비판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“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겠다”며 21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.
-
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%만 받게된 이유
━ [더,오래]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(7) A씨(1918년생, 남자)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. A씨는 1971년 초
-
게임의 룰까지 바꾸자는 범여권, 온갖 꼼수 다 썼다
‘법대로 한다’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.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도 지켜야 한다. 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 등은 “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
-
심재철 "문희상, 아들 출세 위해 선봉대" …이인영 "황교안, 결단하라"
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의장실을 빠져나오고 있다. 김경록 기자.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‘4+1 협의체(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
-
[사설] 예산안 강행처리 여당, 선거법·공수처법도 밀어붙일건가
국회가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.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중대한 하자를 남겼기 때문이다. 두고두고 헌정사에 오점으
-
[옥동석의 이코노믹스] 개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정부는 거대 괴물 된다
━ 국가재정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내년 국가 예산은 513조5000억원에 달한다. 초(超)슈퍼예산이다. 그만큼 국가채
-
[서소문 포럼]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 개혁
김원배 사회 부에디터 추석 연휴 책장을 정리하다 책 한 권을 찾았다.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. “과거 자신의 말과 기준을 180도 바꾸면서 권력 유지·행사에 올인하는 후
-
[소년중앙] 서평 쓰고 책 선물 받자
가끔 TV에서 퀴즈쇼나 교양 프로그램을 볼 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. 상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을 위해 자연·물리학·세계사 등 다양